20211116- 손경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시 주의점(feat. 2022년 시행 소득세법 찾아보기)

안녕하세요,
명랑하게 살아요 입니다~

---

전날 손경제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날 또 나와서,
기록 겸 궁금한 것을 찾아보려고 기록해 둡니다.

---

[방송내용 정리 및 기록]
Q. 해외주식은 거래세를 알아서 떼가는데 아니다, 설명해주셨는데,
해외주식이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벌어서 계산 후 세금을 내는건데,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천만원에 샀는데 1500만원 됐네,
그러면 반만 팔아서 250만원어치 버는거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한데,
해외주식은 얼마에 샀느냐가 좀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여러번 나눠서 거래를 하잖아요,
10만원에 1주사고, 이번달에 20만원에 1주 샀으면,
주식은 2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총 30만원을 들인거죠,
그러면 30만원 나누기 2하면,
한주당 가격은 15만원인셈인거고요,
그렇게 되서 내가 한주당 15만원이니,
주식 가격이 15만원이 되서 팔면은 본전이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동평균법입니다.

근데 해외주식은
증권사별로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쓰는게 다릅니다.

선입선출법은
아까 그 예에서 맨처음 산 10만원 주식을 15만원에 팔면 차익 5만원을 수익으로 봅니다.

후입선출법은 그 반대
나중에 20만원에 산 주식을 15만원에 팔아서
5만원 손실로 봅니다. 

증권사 별로 어떠한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다름
대부분 선입선출법을 쓰는데,
언제 또 계좌개설했고, 어느 증권사에서 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이게 왜 증권사마다 다르냐?
A. 증권사가 위탁받아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 관리하는 거래명세서에 관리하는데, 
국내 주식은 일반적으로 대주주 아니면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머 언제사서 언제팔았는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이게 해외주식으로 확대되다보니 그냥 그 방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후년에는 선입선출법으로 다 개정(2023년)된다고 합니다.

Q. 문제는 방식이 서로 다른 증권사 간에 계좌를 옮겼을 때에요,
A. 선입선출법을 쓰는 증권사에서 후입선출법을 쓰는 증권사로 옮기면 옮긴 증권사것으로 적용해서 문제 없는데,
문제는 거래명세서가 안 넘어오는 경우,
전산상 반영이 안 되면 취득가액이 0으로 나타나서 1주만 팔아도 어마어마하게 신고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 증권사에 가서 거래명세서를 떼다가 난 이 가격에 취득했다라는 걸 본인이 증빙해야합니다.

혹시나 해외주식거래 이고 이벤트로 옮기신 분들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

음..이 얘기를 듣고 나니 해외주식거래 이고 이벤트는 하지 않는걸로..

---

[찾아본 내용]
궁금해서 법상에서 나와있는 내용이 궁금해서 조문을 살펴봅니다.
현재 시행법이 아닌 2022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위주로 올리기 때문)

우선 해외주식 관련 된 부분이기에
소득세법 제 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 118조의 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부터 살펴 봅니다~

제 11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금액에 대한 한도는 여기에 나오는 군요, 연간 250만원

그리고 세율이 궁금해져서 찾아보는데,
음..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제 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부분을 살펴보면,
각 자산에 대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국세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나머지는 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 거 인가 봅니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법상의 내용은 정확하게 못 찾겠네요;;
음..